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 후임 자리도 아직 채워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로 늘어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반려한 이후 조 대법원장은 아직 재제청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임명권(대통령)과 제청권(대법원장)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은 마냥 장기화할 것이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일시적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대법관은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1명이 빠진 대법원 3부 소속이다.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당분간 다른 소부 대법관을 이동시켜 땜질로 운영해야 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고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관건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1명을 재제청할지, 아니면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이 경우 기존 후보 중 김민기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청와대 뜻대로 김 판사를 제청하는 건 대법원 권위를 스스로 내던지는 일일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석 1명이 채워진다 해도 나머지 1명 공석이 기약 없이 이어지면 대법관 업무 부담 증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임명권과 제청권을 모두 인정하는 헌법의 뜻을 살려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그렇잖으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소모적인 감정싸움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게 삼권분립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3부 소속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