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거리가 아니라 30분 거리 공장으로 전보되면 교섭·쟁의 대상이 되느냐” “신기술 도입으로 5명 직무가 바뀌면 쟁의 대상이 아니고, 20명이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혼란을 줄이겠다며 지난 3일 새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인력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새 해석지침에서 ‘일반적 배치전환’과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배치전환’을 구분했다. 단순 전보, 근무지 이동 등 ‘일반적 배치전환’의 경우에는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쟁의 대상을 가르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인력 감축이 수반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정의는 대법원이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해 온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조조정 개념을 확장하면 기업이 경영상 결정으로 부서 배치를 바꾸거나 근무지 이동을 시키는 행위도 쟁의 대상에 해당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야마토노하우 예컨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새 부서를 만들어 숙련 인력 일부를 전보하는 경우, 사업 확대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운용이지만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배치전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정의대로 구조조정 개념을 확대하면 신규 공장 건설 역시 범주에 포함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뿐 아니라 현재 건설공사가 한창인 평택, 용인 등의 공장 가동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새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기흥·화성·이천 등 기존 공장의 숙련 인력이 필수적인데, 이 역시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계 인사는 “쟁의 대상이 된다는 건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노동부 말대로라면 구조조정이 아닌 게 없어 기업의 인사권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10분 거리로의 근무지 변경 등 일반적 배치전환까지 교섭 의제로 다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경영계에선 “구조조정급 사업 재편 후 10분 거리로의 근무지 변경은 대상이 아니고, 30분 거리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냐” “재편 대상 직원이 5명이면 구조조정이 아니고, 10명이면 구조조정이냐” 등의 의문이 이어졌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는 2월 발표한 첫 지침에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을 정리해고와 병렬 개념으로 설명했다”며 “축소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과 시설 확장에 해당하는 신규 공장 증설 관련 인력배치가 어떻게 한 바구니에 담겨 모두 쟁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업들 입장에선 AI 등 신기술 도입에도 큰 장애물이 생겼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뒤 해고나 인원 감축 없이 기존 라인 근로자를 새 라인으로 옮기거나, AI 도입으로 일부 직원의 업무나 부서를 바꾸는 경우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 해당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N% 성과급’에 대해선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N% 성과급 분쟁 국면에서 직접 개입해 노사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어제는 협상하라고 해놓고, 오늘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 등을 보고 성과급 합의를 서둘러 마친 기업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했다. ns-ser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