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오 시장 진정 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오 시장에게 “대중적 파급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향후 공식 언론 표명 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이유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오 시장 발언이 차별·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 사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서 공식적인 발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며 “인권적 관.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편견, 낙인 형성 방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골드몽 . 다만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표명과 별도로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집단과 특정 장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책적 평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기형적’ 표현 등이 차별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진정인들은 오 시장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도 진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위가 언어적·정신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장추련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단독]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 기각…장애인단체 진정에 “인권 침해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sid=102 부정적 인식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