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7조원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스마일게이트 제공 법원이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의 성장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보유한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벌가를 비롯한 대규모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온 가운데, 기업가치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도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이 모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이 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현금 650억원과 판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관계가 악화된 과정, 향후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이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권 CVO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은 권 CVO에게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혼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집중시키지는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다. 권 CVO 측은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회사에 직접 출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살피면서 이 씨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했던 이력에 주목했다. 여기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권 CVO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했다.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한 기간과 가사·양육에 전념한 역할을 함께 고려해 기업 지분의 형성 과정에 일정한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회사인 스마일게이트는 공개된 시장가격이 없어 기업가치를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 법원은 감정 절차를 거쳤으며, 평가 방법에 따라 권 CVO의 전체 자산이 약 4조9000억원에서 최대 8조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자회사 합병이 이뤄진 상태를 전제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고려했다. 최종 분할 비율은 이 씨 35%, 권 CVO 65%로 결정됐다. 회사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고 기업 성장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씨가 회사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 가사와 양육을 맡아온 .,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양측의 연령과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원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는 권 CVO의 독특한 자산 구조도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약 7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비상장 주식이라는 특성상 매각도 쉽지 않다는 .이 반영됐다.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과 비용 역시 고려 대상이 됐다.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35%를 분할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황금성9 . 자녀 양육은 이 씨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권 CVO가 매월 말일 6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양측 사이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가치가 창업자의 경영능력만으로 만들어지는지,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배우자가 제공한 가사·양육과 경영 지원도 기업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평가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도 부담이다. 반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할수록 창업자의 경영권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비상장기업 지분을 현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가치가 미래 전망에 따라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기업의 성장 기여도와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객관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9440억원을 웃도는 재산분할이 인정됐다. 국내 이혼소송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기업가의 이혼과 재산 형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사회적 관심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co.kr/b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