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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 실적이 최근 2년 반 동안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월세 보증 공급은 줄어든 반면 대위변제율은 12%를 넘어섰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2024년 3월과 지난해 1월, 올해 1월과 4월에 각각 한 건씩 공급됐다.
일반월세 신규 보증도 2024년 361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공급 실적은 122건이다. 평균 보증금액은 2023년 말 730만원에서 지난 6월 말 690만원으로 줄었다.
특례월세 보증은 대출액 전부를 보증하지만 은행 자체 자금을 사용해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일반월세 보증보다 금리가 약 2%포인트 높다. 주금공은 이 같은 금리 차이가 이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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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월세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4.2%에서 2024년 말 6.6%, 지난해 말 9.9%로 상승했다. 지난 6월 말에는 12.1%까지 올랐다.
박 의원은 “보증 공급은 감소하고 대위변제율은 약 3배로 높아졌다”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월세 보증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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