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접수된 ‘여성혐오 범죄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까지로 연장됐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청원을 다루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성혐오 범죄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6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모바일 바다시즌7 2024년 10월 접수된 이 청원은 30일 이내에 6만5255명이 동의해 지난해 2월 성평등위(당시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돼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심사소위에선 지난해 4월 이 청원을 한 차례 다룬 뒤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당시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여성혐오 범죄 처벌’ 청원이 왜 처벌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성평등가족위 소관으로 논의하는지에 대한 논란만 이어졌다. 청원 원문을 보면, 청원인은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성혐오적 동기가 포함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포함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심해게임 지난해 4월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청원 검토보고서는 “현재 여성혐오 범죄가 명확한 정의 규정 없이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범죄유형에 포섭돼 처리되다 보니 이에 대한 연구나 관련 통계 작성 등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 어렵고, 개별법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혐오 범죄는 입법 공백으로 피해자 지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반복되는 여성혐오 범죄에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올해 5월 광주에서는 고 이채원양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 장윤기에게 살해당하는 등 여성혐오 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10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을 특정하는 범죄가 있고, 이것이 혐오 범죄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정치권이 이를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이라며 “(여성혐오를 해결 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e; font-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