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동물 전반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은 7월28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라면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했다. ‘동물복지’는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고 종 고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은 법 ‘기본이념’에 대해 동물은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요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돼야 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공포·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개정할 때 ‘동물복지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농식품부 안에 20명 이내의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동물복지 정책을 연구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일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피력했다. 우선 축산물 생산이 목적인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은 반려동물과 다른 행동·환경적 욕구 충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릴게임다빈치불새 . 또한 기본법은 법체계상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선언하는 일반법으로서 개별 법률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 만큼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이 개별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축산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이러한 기본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인용된다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나아가 법적 처벌이나 제재 근거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면서 “산업동물을 ‘동물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산업동물 특례조항을 해당 기본법 내에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시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