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토대로 ChatGPT-5.6 Sol이 작성한 인포그래픽.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가 더 심화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대응특별지역으로 넘어가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된 포항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변화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위기 진행 정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한 단계 높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력산업 침체가 계속될 경우 이를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특히 현행법상 대응특별지역을 신청하려면 주된 산업의 침체뿐 아니라 그 충격이 고용과 소비,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경제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돼야 했다. 결국 산업 위기가 뚜렷해도 지역경제 전체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정부 지원이 뒤늦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천지게임 .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했다. 앞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하게 악화하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포항 철강산업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 포항시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 등 통상환경 악화로 지역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8월 28일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포항의 주된 산업 지원 대상은 제1차 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관련 전·후방 중소·중견기업이다. 따라서 향후 포항 철강산업의 생산·고용·수출 등 주요 지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개정법에 따라 기존보다 빠르게 대응특별지역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문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시 지역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지정 연장’ 또는 ‘지정 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개정법은 여기에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새로 추가했다 바다이야기 무료 .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특별지역 지정을 계속 연장할 정도는 아닌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지원을 이어가며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별 보증 규모는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늘리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현재 포항은 여수·서산·광양·울산 남구·당진 등과 함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9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산업통상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항 철강산업이 당장 대응특별지역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철강경기 악화가 계속될 경우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기 전에 더 강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다는 。에서 향후 포항 철강산업 위기 대응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위기가 뚜렷해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