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공원을 둘러싼 정부의 명분은 특단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의 명분은 도심 마지막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기까지 했지만 적절한 해법을 찾진 못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 만의 만남이었는데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면담 직후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차를 공식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조율을 위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에서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하고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다만 어느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썼다고요? 오 시장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용산공원만큼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의 공간, 여가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체 부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거론하는 장교숙소나 군인아파트, 방위사업청 부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양귀비예시 .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는 입지가 어딥니까? 정부가 현재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곳은 기존 시설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지들인데요.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부지는 방위사업청 편입부지 약 9만 5천㎡, 군인아파트 편입부지 약 4만 5천㎡,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 장교숙소 4·5·7단지 약 13만㎡,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약 1만 7천400㎡ 등입니다. 단순 합계로는 약 58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다만 이 면적 전체가 주택 공급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서 대상 부지가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올라올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공급이 이뤄진다 가정해 보죠. 아무래도 젊은 층에 우선권이 주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밝힌 주된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처럼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용산공원에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민주당은 특별법 개정하겠다는 거였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야는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특별법은 용산공원 본체를 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게 했는데요. 황금성게임공략방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처리를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 본체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현행법상 금지된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추가 법 개정과 공론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서울시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논의됐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8천 가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 모두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국제 업무 지구 논의는 했고요. 그것도 다음 주에 만나서 뭔가 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린 건 없고요.] 오 시장 역시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 자체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의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제안했다고요? 이 부분이 이번 회동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사실상 절충안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반대하지만, 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경리단 부지라든가 한국은행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이런 몇 가지 부지 그런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사다리게임주소 .] 즉, 용산공원 본체는 지키되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게 서울시가 제시한 방향입니다. 반면 정부는 공원 본체 가운데서도 이미 시설물이 들어선 부지 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나 공론화뿐 아니라 실제 공급 대상지를 확정하고 도시계획과 공원 조성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입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부지는 반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반환된 부지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정부 임기 내 착공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용산공원 내 공급이 된다고 가정하며,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되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공급 물량 대부분이 공공임대 형태라면,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보연 /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 : 임대주택은 자기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고 소유하면서 입지 좋은 곳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니즈가 강한 상황에서 임대주택만으로 시장 매수세를 잠재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매매시장 안정보다는 도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 과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