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을 긴급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유모씨는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사를 결정했다. 갖고 있던 집은 임대를 주고 같은 구 안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덕분에 아이는 소위 명문 중학교에 어렵게 입학했다. 말 그대로 유씨의 이사는 투자를 위한 것도, 절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유씨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됐고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부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라며 예외 규정에 넣은 '취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뿐이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녀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선택한 것일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라며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부과한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예외규정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19일 현재 입법예고 의견 창구에는 유씨와 유사한 사연이 잇따라 올라왔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걱정은 내 집의 보유세 인상보다 집주인들이 맞을 종부세 폭탄이다.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한다고 집을 빼라고 하면, 달리 버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은 선, '취학=고교·대학' 2026년 세제개편안. /출처=재정경제부, 그래픽=챗GPT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비거주 1주택 부분이다. 잭팟 장기보유에 주던 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그 동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가 달라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을 공제받았지만, 2027년부터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간 집을 보유한 세액공제도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과도기를 두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만 인정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고 있는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폐지된다.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재설계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뒀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유학·근무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옮긴 경우다.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같은 시·군 안에서 거처만 옮긴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 최소 1년의 선(先)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학군이 곧 자산, 자산이 곧 학벌" 집 놔두고 학군지서 전세 사는 이유 '교육 이주'에 세금을 물리면, 학군지 진입 비용이 한 층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력이 있는 가구는 세금을 감수하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가구는 밀려나면서 부동산이 학벌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환경의 가치는 이미 집값에 '프리미엄'으로 반영돼 있다 릴게임 추천 사이트 . 지난 3월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학군지 7곳의 아파트 시세는 해당 지역 평균보다 약 16% 높았다. 강남·서초·양천·송파 등 대표 학군지에서는 주변보다 20~30%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학군에 따른 집값 격차가 뚜렷했다. 때문에 서울 대치·목동 등 학군지에서는 자녀가 초·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전세로 전입한 뒤 대학에 입학하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그만큼 자녀의 미래와 학군 진입 여부를 강하게 연관짓는 부모들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4년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소득·거주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격차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자녀 1인당 월평균 67만6000원을 사교육에 썼지만,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에 그쳤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학폭·특수학교 여기에 예외규정의 한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가 특수학교 배정을 받으면서 학교 앞으로 이사한 한 부모는 "거주지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원래 집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수학교는 학교 수와 정원이 넉넉지 않아 자녀의 장애 특성에 맞는 배정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일단 배정을 받으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오래 다닌다. 의견을 낸 부모는 "주거 편의나 자산 운용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이사였다"고 항변했다.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예외규정에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범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모씨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자녀의 전학을 위해 외가가 있는 타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비거주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최씨의 자녀는 학교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을 결정했지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폭 피해자는 아니었다. 최씨는 "학폭에도 학폭 심의위가 인정하는 피해가 있고 따돌림 등 드러나지 않아 묻혀 버리는 피해도 있다. 심의위가 인정한 학폭 피해로 전학한 경우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회로 차단" vs "실수요 보호" 깊어지는 딜레마 다만 전문가들은 예외의 범위를 넓려달라는 학부모들 요구와는 다른 의견을 전달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공무행정학과 교수는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봤다. 그는 "가장 큰 문제가 부득이한 비거주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형평성이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불평등을 국민이 심하게 느끼는 순간, 정부가 의도한 정책 목적은 다 사라질 수 있다"며 "실제 학군지 임대 수준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정 같은 실제 숫자를 놓고 좀 더 세밀하게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 랩장은 편법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을 지적했다. 윤 랩장은 "병원이나 출산, 취업 등 특수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거주와 절세 목적의 주민등록 이전을 행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절세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주택 수에 잡혀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데, 보유세를 거주·비거주로 나누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b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