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법원, 1심 판결서 방통위 유진 최다액출자자 승인 위법 판결 법률자문위 운영, 노조와 유진 측 대질 의견청취 등 진행하고도 결론 못 내 "김종철 위원장, YTN 사태 우선 처리 사안이라 누차 강조해놓고…" “방미통위는 YTN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 “방미통위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 지난해 11월28일 법원이 윤석열 정부 때 2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기업으로 변경한 건을 두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탄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가 후속 행정처분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은 성명을 내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YTN 사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자문, 노사 의견청취 등 각종 절차를 밟는 데 이미 오랜 시간을 썼다. 그마저 끝난 지 곧 한 달이 되는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예시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부분은, 현안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 관심도 높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져 있는 중요 사안이라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위원들께서 사안이 복잡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 숙의해야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일단 자료를 공유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YTN 매각은 정권 차원의 공기업 압박과 '통매각' 개입,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등 불법·편법으로 얼룩졌다. 여기 뛰어든 유진그룹 역시 승인 신청서는 왜곡·짜깁기로 만든 데다 YTN의 단체협약 등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약속도 파기했다.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라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영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승인을 취소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더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방미통위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유진 최다액출자자 승인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 취지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무엇을 주저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의 책임을 미룰 것인가. 혹여 다른 기관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려 하는가. 릴게임 알라딘 항간의 우려대로 유진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소송의 2심, 3심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인가.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전준형)도 “법률자문단의 법리검토와 최대주주 및 YTN 노조의 의견청취 등 무려 넉 달 동안 필요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럼에도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할 경우 이어질 소송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다.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한 심사와 의결로 피해를 입은 YTN 구성원들에게 그 피해를 계속 감수하도록 방치하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행정과오를 내팽개친 채 마땅히 감당해야 할 법적 분쟁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넘기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미통위, YTN 직권취소 의지 있긴 한가> 성명에서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의 다섯 차례 검토와 내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까지 모두 마쳤다.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에도 직권취소 안건을 올리지 않더니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검토하고 무엇을 더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y.co.kr/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