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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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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로펌이 개설한 텔레그램 상담창. "당신의 권리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이런 문구를 내건 법무법인의 상담창처럼 보이는 이 화면은 실제가 아니다. 이 로펌은 가짜다.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텔레그램 메시지창을 만든 것이다. 이 메시지 창과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실제 로펌의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도 있다. 물론 이 변호사들도 로고 속 가짜 로펌 소속이 아니다. 또 다른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에는 실제 변호사 20여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도용돼 실려 있다. 로펌 사이트를 검색한 후 조금만 확인해 봐도 가짜로 드러나는 이런 사이트가 대거 나타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만 31곳이다. 과거에는 SNS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로펌 홈페이지를 통째로 베끼고, 상담창과 법률서류까지 만드는 식으로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가짜 변호사가 투자 채팅방에서 '법률 전문가' 역할을 맡기도 한다. A 변호사는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이 올라온다는 제보를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받았다.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사칭범은 A 변호사의 사진과 SNS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낸 뒤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 등 투자방으로 유인했다. 투자방 안에서는 기업 대표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계정들이 "수익을 냈다"며 투자를 부추기고, 가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 안전한 투자라는 인상을 줬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신뢰도와 법률 전문성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A 변호사가 직접 접한 피해자만 8~10명가량으로, 피해액은 1,500만~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 공부 모임'을 앞세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한 SNS 계정은 '완전 무료 공부 모임'에서 자산 불리기 노하우와 경제·주식 정보를 매일 공유한다고 홍보했다. 투자 초보자도 부담 없이 들어오라고 권한 뒤 특정 문구로 답장하게 하고, 별도 메신저와 투자방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다시 노리는 '가짜 법률상담'은 한층 더 정교하다. 인터넷 리딩 사기로 약 5,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에게 실제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을 넣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내고, "인터넷 사기는 빨리 처리할수록 유리하다"며 경찰 신고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 야마토3릴게임 . 사칭범은 "입금 계좌를 수집해 추적하겠다"며 이체내역과 사기범과 나눈 대화 캡처도 요구했다. 변호사 사칭범이 의뢰인에게 건넨 서류를 재가공한 이미지.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피해금 환수를 미끼로 한 사칭범은 정식 법률서류처럼 꾸민 '사건 정보 등록표'를 만들어 피해자가 사기당한 경위와 피해금액, 사기 플랫폼, 계좌정보 등을 적게 했다. 손실을 회수할 때까지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며 "회수에 성공하면 총 자금의 20%를 사건 접수 서비스 비용으로 받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가짜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주며 "'IT 부서'가 자금 흐름과 이동 경로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한 사례도 있다. 피해 구제는 쉽지 않다. 사칭범 상당수가 해외 등록 도메인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최근까지 고발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70여 건 가운데 약 25건이 변호사 사칭 등 피싱 유형이다. 서울변회는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의 신원을 도용 및 사칭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고발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고발 업무를 담당하는 조재민(변호사시험 8회) 서울변회 특별보좌관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통화 외에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회) 서울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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