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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11월17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집힌 한반도 주변 지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보면 한국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중심축”이라며 한국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해양활동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사령부홈페이지 캡처
앞서 연재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계기 한·중 안보관계를 살핀 4편의 글은 중국을 다룬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끝까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였다. 서해 구조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의 경험, 대한민국의 국가 해양전략은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대한민국은 서해를 단순한 현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전략의 공간으로 읽을 것인가.
서해를 현안으로만 보면 구조물만 보인다. 그러나 서해를 전략으로 읽으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동맹과 해양질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함께 보인다.
우리가 본 것은 구조물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중국은 군사력만 앞세우기보다 서해에서 현실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다. 해경, 과학조사선, 민간시설, 외교적 설명, 법률전과 정보 축적이 서로 맞물릴 때, 바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영향력을 쌓는 무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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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이 축적되는 방식 자체다.
서해는 남중국해가 아니다. 지리도 다르고, 분쟁의 구조도 다르다. 그러나 전략은 지역을 바꾸며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바다가 아니라 전략이다. 남중국해와 서해라는 공간 자체보다, 현실을 바꾸는 전략의 구조를 읽어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 무엇을 했느냐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것을 어떤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느냐이다.
서해는 수도권 방위와 직결되고, 한·미 연합전력의 활동 공간이며, 유사시 증원전력이 접근하는 해상 통로와도 맞닿아 있다. 동시에 해양경계와 해양질서가 걸린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해는 단일한 현안이 아니라 안보와 외교, 경제와 해양정책이 겹쳐 있는 복합 전략 공간이다.
한국 중국 일본 수역을 나타내는 지도. 이기식 전 청장 제공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개별 현안에 각각 반응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부처별 대응의 합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합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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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문제를 안보, 외교, 산업, 과학기술, 정보, 법률의 관.에서 함께 다루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바다를 국가전략의 중심에 놓는 일이다. 서해를 단순한 해역이나 현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동맹과 해양질서가 교차하는 핵심 전략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국방·외교·해양·치안·산업·과학기술을 묶는 통합 해양전략을 만드는 일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여러 수단을 결합해 움직인다면, 우리의 대응도 부처별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으로 작동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바다를 국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의 시작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이다. 해양전략은 정부의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바다를 국가의 미래로 받아들일 때 지속 가능한 전략도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응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국가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앞선 네 편이 말하려 한 것도 결국 이것이었다. 서해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구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이다.
서해를 어떻게 읽느냐가 대한민국 해양전략의 출발。이다. 그리고 바다를 어떻게 읽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 서해 문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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