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제정 추진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뜻을 정책과 제도에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단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최종현(민주당·수원7)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TF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면밀히 검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현실과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며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모아 실제 의정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를 찾아가 설득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다이야기규칙 이어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하려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며 "인사권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필요한 조직, 정원, 예산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불완전한 독립"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사무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조직권과 정원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 자치입법권과 조직·예산·감사권이 서로 분리된 권한이 아닌만큼 조례를 만들어도 이를 연구하고 집행을 감시할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체리마스터 pc용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몸집이나 특권을 키우기 위한 법이 아닌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 철저하게 살피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의회의 독립성과 함께 공개성, 책임성 등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직권이 보장되면 도의회가 의정환경과 업무량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할 수 있고, 예산·결산 분석과 입법 검토 기능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워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면 그 변화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모든 도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더 큰 책임과 의무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 중요한 감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자체 감사권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참여단의 기능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넘어 의회 예산과 조직 운영, 주요 조례의 시행결과를 살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등 의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력을 구성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