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스러져 간 서울대생 박종철의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다. 반면, 1989년 5월 광주 제4수원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조선대생 이철규의 죽음은 아직 의문사로 남아 있다. 박종철의 죽음은 서슬 퍼런 독재권력의 은폐 시도에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지만, 이철규의 죽음은 수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고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허무맹랑한 변명으로 가리려 했던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즉시 시신을 화장하고 사건을 종결하라는 상부의 압박을 받고도, 서울지방검찰청 최환 부장검사가 부검을 관철시킨 덕분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변사체 검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222조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앞에서는, 당시 독재권력이라도 막무가내로 시신을 화장해 증거를 인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검 결과만으로 사건 경위 전부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고, 최환 부장검사마저 그 직후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당시 경찰이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을 물고문하다 죽인 것이 명백했기에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부검의 황적준, 의사 오연상, 중앙일보 기자 신성호, 동아일보 기자 윤상삼의 용기가 이어져 간신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바다이야기 시즌 . 반면, 이철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수배 중이던 그를 검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농후했고, 사인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수많은 조사관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규명불능'이었고, 범죄적 진실을 밝혀본 경험이 없었던 조사관들이 서류에 대한 조사를 반복하는 동안 암장된 진실은 모두 풍화되어 사라졌다. 사실 의문사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선 의문사 중 실체적 진실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경향신문, "85건의 의문사 가운데 속 시원히 밝혀진 건 단 한 건도 없다", 2019. 11. 2.자 기사). 그 결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현재까지 공권력에 의한 고문치사가 사건 당시에 규명된 거의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철저히 은폐하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상을 밝힐 주체, 그것이 가능한 시기,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방법이 기적처럼 한자리에 모여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범죄적 진실을 실제로 파헤쳐 본 경험뿐만 아니라 그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를 갖춘 사람만이 은폐된 진실을 발굴할 수 있다 골드몽 . 또한 시신이 화장되기 전 부검이 가능할 때, 목격자의 기억이 남아 있고 기록이 파쇄되지 않은 짧은 순간 동안에만 진실을 붙잡을 수 있다. 특히 진실은 증거로만 증명될 수 있고, 그 증거는 검시와 부검, 압수수색과 피의자신문처럼 법률이 부여한 수사권한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수사 주체와 시기, 방법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면, 화장을 서둘렀던 독재권력이 은폐하고자 했던 증거는 모두 사라졌을 것이고 박종철의 죽음 또한 '규명불능'으로 종결되었을지 모른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변사체 검시 권한을 남겨두었지만, 검시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길을 모두 봉쇄했다. 개정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압수·수색·검증·피의자신문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있기에,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그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 이철규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곳에서 불과 16㎞ 떨어져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관들이 연루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의 증거인멸 시도가 성공할 뻔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로 간신히 드러났지만, 앞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가 범죄적 진실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자회견'밖에 없을 것이고, '규명불능' 이외의 결론에는 이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