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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8월 1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정석원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석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정석원 의원께서는 시선공감에 처음 오셨으니까 직접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석원: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석원 의원입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답을 얻겠다는 슬로건으로 선거 운동을 하였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주제가 "양주 교육·교통 확 바꾼다...경기 북부 활력소 될까"인데요. 희우 씨 주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양주 지역은 현재 교육과 행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회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고교 신설부터, 오랜 숙원인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까지 해결해야 될 교육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 정석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양주 회천지구하고 옥정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가파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정석원: 네. 그 교육부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학급이라도 학생 수가 28명 이상이면 과밀 학급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전교생 수가 초등학교 기준 1,690명, 중고등학교 기준 1,260명을 초과하면 과대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 내에 있는 옥정중학교는 학급당 32.75명 옥빛중학교는 32명, 율정중학교는 31명, 옥정고등학교는 학 학급당 28명 이 정도로 과밀 학급이고요. 이미 교육부 기준을 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다만 최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학교들이 신설되면 과밀 학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성용: 네. 뭐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정석원: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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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청 분리 신설 문제는 지금 양주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요. 2025년 1월 9일 자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양주시는 2023년도에 경기 북부에서 지자체 중, 경기 북부 지자체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면서 당연히 학령 인구도 증가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동두천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연히 불편한 .이 많고요. 양주시의 어떤 교육 수요를 맞는 맞춤 교육 서비스는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저희가 다른 어떤 교육지원청보다 좀 빨리 좀 분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 양주시는 양주교육지원청을 위한 임시 청사를 이미 다 마련해 놨고요. 곧 그 양주시청 주변에 신청사 부지도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님이나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여러 규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 중에서 경기 북부에 위치한 교육청은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곳입니다. 그리고 셋째 6개의 어떤 통합교육지원청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곳만이 좀 인구 수가 적은 도시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빨리 분리가 돼서 새로운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희우 씨 양주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교육지원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양주시청 미래교육과 정유진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유진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장
"현재 우리 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교육 특성과 급증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양주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양주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신청사 부지를 미리 마련하고 발빠르게 임시청사 공간까지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인프라 준비는 마친 상태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신속하고 질높은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분리가 하루빨리 추진되길 바랍니다."
● 박성용: 최근에 통합교육지원청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분리는 일단 가능한 거잖아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 정석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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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작년 12월에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통합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특히 각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청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준 개정 법률 이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이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도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민석 교육감님의 민선 6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가 들어가 있는 만큼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경기도 의회의 역할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성용: 예. 그동안에 학교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등의 현장 사안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정석원: 맞습니다. 제가 그 모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도 했고요. 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도 다 해봤는데, 일단 학교폭력 심의 사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에 놀랐고요. 또 심의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일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법조인, 경찰관 등이 참여하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런 위원들이 어떤 필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비용적인 면에서 참석 수당이 한 15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한 번 가면은 한 건 하는 데 한 최소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법조인들은 한 네다섯 시간 그 심의를 하고 한 15만 원 정도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약간 그리고 약간 그래서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의원으로서 이런 앞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나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제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정책 마련에 신경을 써보고 싶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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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 또 여쭤보죠. 경기 북부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정석원: 네. 현재 용인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 지역구인 양주시의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술학교창작소는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예술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복합 예술 교육 플랫폼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용인에 있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양주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규모도 더 크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주시는 중앙투자심사를 보완 중에 있고요. 이게 잘 해결이 되면 경기도와 양주시가 5대 5의 비율로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양주시도 아마 이게 잘 통과가 되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양주시의 옛 천보초등학교라고 이제 천보초등학교가 이동하면서 부지가 남는 곳에 이제 그 비어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폐교라든지 이런 어떤 비어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경기 북부에는 이런 어떤 예술 창작소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예술 교육이라든지 예술 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예정된 시간에 좀 제대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지켜볼 생각입니다.
● 박성용: 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우씨 관련해서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양주시에 거주 중인 학부모 최지현 씨에게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 설립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최지현 / 양주시 학부모
"아무래도 학부모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는 게 좋은 .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경험이나 창의성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한 예술교육 시설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장이나 갤러리 같은 공간도 또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완공되면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양주 시민들이 공연이나 전시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하나 더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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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우: 네.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양주 시민 숙원 중에 하나가 1호선 직결 증차 및 7호선 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석원: 네.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저에게 제발 교통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만큼 이제 교통이 중요한데요.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시 고읍동 백사정거장까지 총 연장 15.11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2029년 정도가 되어야지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출퇴근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1호선 직결 정차 지원을, 지원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 1호선이 출발하면 바로 양주역까지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의정부에서 끝나는 게 있고 광운대역에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저희 시민들 양주에 거주하거나 동두천 연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중간에 한 번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텀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호선 직결 정차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철도라는 것이 국가 기반 시설이기도 하니까, 이 열차 증차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의 5선 국회의원이시자 법무부 장관이신 정성호 장관님과 함께 좀 이 1호선 직결 정차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도 언급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의료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 정석원: 맞습니다. 그 양주시는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그나마 신도시는 그나마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을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어린이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아프면 솔직히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의정부까지 나가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주시에 그나마 이제 첫 번째 유일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옥정신도시 내에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옥정 도시라는 것이 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동쪽 지역인데, 이제 또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또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 박성용: 거리가 멀군요.
○ 정석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이제 평일 저녁이나 야간에 또는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 좀 추가로 개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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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용: 예. 그런 맥락에서 은현면, 남면 그러니까 농촌과 원도심을 위한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 정석원: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 양주시는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 이제 신도시하고 원도심의 차이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신도시는 과밀학급이 문제된다고 하면 원도심은 또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를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촌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솔직히 많은 인구들이 이사를 가면 좋은데, 솔직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이제 찾아올 수만 있으면 그것도 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애견 테마파크라든지 또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남면 같은 곳은 현재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 4년간 사업비가 212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가 최근에 또 경기도에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이 재생 사업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에 또 예산이 적기에 좀 제대로 집행돼서 저희 어떤 은현면이나 남면 이런 도시처럼 이런 시골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신데 앞으로의 계획, 각오 들어볼까요?
○ 정석원: 네. 저희 교육행정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직 시의원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진짜 다양한 경력의 실력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또 법률 전문가로서 이제 제 전문성을 좀 살려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회천, 옥정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라든지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 제2 경기학교 예술 창작소 건립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 정석원: 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 저는 초선으로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 경기도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정석원: 감사합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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