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집단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 유족들이 사건이 발생하고서 76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시행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 뒤 나온 첫 재판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7월 9일 자 11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손태원 부장판사)는 12일 문영애 씨 등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20억여 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 체포·구금·학살이 이뤄졌다는 . 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창원·진주·경북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경남·부산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유족 등이 참여했다. 이들 중 희생자 15명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이 약 20억 원이다. 희생자 본인 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유족에게는 상속관계에 따라 소액 위자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8월께 육군정보국 방첩대(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이들의 유족이다.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이들이 포함됐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6일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소송을 맡은 박미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거사 사건이 개정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청구한 금액을 100% 인정받았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청구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가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