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무간다 현장 어디입니까? 지난 2023년 경남 창원에서 새마을금고 7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연합뉴스TV 보도(2024년 5월)>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남태우 / KC월드카프라자 운영위원장> “우리 수분양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고.” <하성민 / 중고차매매상사 ‘부도’> “저는 호실이 두 개예요. 합쳐서 15억인데 지금 팔리고 있는 거 두 개 합치니까 6억 6천이에요.” “은행권 한 군데에서 저한테 연장 계약을 하기 한두 달 전쯤이었나, 그때 한 1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입주하고 난 뒤로 3년 이상을 단 1원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자율) 4%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가 이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저한테 8.2%까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새마을금고의 7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원인이 된 거잖아요. 먼저 이 사건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새마을금고 한 지。장과 사채업자 등이 주도한 범행이었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온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사무실이 타깃이었는데요. 누군가의 명의를 빌린 불법 대출이었고, 은행 시스템을 조작해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총 710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 가장 중요한 지.인데요. 이 피해자들을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법 사기 대출의 2차 피해자인 건데요.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김무훈 / 변호사>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고 그 사기 범행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아닐뿐더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데 불법 대출 사건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피해를…” 이 분들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요.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33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에 부도가 났습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천만 원을 내고 3개월 연장하니 또 200만 원을 내고 한 달 연장하고…” “전화가 오게 되면 가슴이 떨려서 전화를 못 받겠어요. 얼마를 상환하라고 할까 또 얼마를 이자를 내라고 할까.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진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하성민 / 중고차매매상사 ‘부도’> “제가 96년생이거든요. 제가 갚아야 될 돈이 대략 20억원 좀 넘다 보니까 주변에선 그런 말도 합니다. 저 상태까지 갔는데 안 죽은 게 진짜 용하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지금보다 상가 가치가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장 클 텐데,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나요? 네, 불법 대출에 연루된 상가에 대한 공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의무이고, 이런 차원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상환 압박이 더 거세지는 등 피해자들 손해도 커지는 거잖아요. 알라딘릴게임추천 피해자들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물론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본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배경 들어보시죠. <김무훈 / 변호사> “3명의 사기 범행 공모자들이 있어요. 고의에 의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관들은) 소속된 직원들이 불법 대출에 기한 사기 범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금융 사고’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금융기관 내부에서의 자정 작용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에 해당 피해 현황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불법 대출이 일어난 건 큰 잘못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75개 호실은 처음부터 미분양, 공실이었던 물건, 그러니까 시장성이 약한 물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장가치에 기반한 가격 하락일 수 있는 것이지, 공매로 인한 가격 왜곡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 사기 대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주 무간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렬() <하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