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계 330여 개 단체는 어제 저녁부터 이틀에 걸쳐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벌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핑계 대는 교육예산 감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교사와 학부모, 학교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계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인 겁니다. 어제(10일) 저녁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연 데 이어, 오늘 오전까지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홍성희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이자 공교육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야마토게임후기 반발이 커진 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부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면 결국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섭니다. 인터뷰: 조용식 / 울산교육감 "내국세의 20.79%라고 했는데요. 그걸 법률에 명시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알라딘 . 즉, 국가가 이 부분은 예산이 줄고 말고 상관없이 일정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국가 책임성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면 이제 그건 책임성을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고, 돌봄과 상담, 특수교육 등 맞춤형 지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아이들의 급식 한 끼가 민생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 민생입니다. 장애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민생이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민생입니다. 교육재정을 흔들면서 민생 정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도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긴급행동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교육세 일부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