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체 유치장 없이 경찰 유치장 등을 빌려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임대인 측이 유치시설 설치를 반대한 데 따른 대체 방안입니다. 출범 ‘초읽기’에 돌입한 중수청이 첫 단추를 꿰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용 희망자 모집과 새 청사 입주 등 준비 과정에서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수청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고 해도 연착륙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하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서울청)은 자체 유치장 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는 유치장을 둡니다. 중대범죄 등 수사와 관련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이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중수청·지방청에 인접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상 대체 조항이 마련돼 있어 운영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야마토 릴게임 하지만 서울청이 지방청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출범하는 데다 기존에 없던 절차가 추가됐다는 。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청의 관할 지역은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북부입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이 맡았던 수사 업무를 서울청 한 곳에서 담당합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사상 보안 문제”라며 “구속·체포된 피의자를 필요할 때마다 이송해야 한다는 .에서 수사 기밀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경우 구속 피의자는 교정시설에서 호송차를 통해 이송하며 피의자 출입구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속이나 체포 때마다 주변 경찰서나 법무부 교정시설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중수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출범을 앞두고 내부 공사 비용과 임대료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됩니다. 임시청사로 말 그대로 ‘세 들어 사는’ 구조인 만큼 해마다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다리게임주소 . 기존 법무부 소유의 검찰청사에서 나와 새 수사기관을 출범시키면서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게 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마다 지출되는 임대료에 향후 새 청사를 지어야 하는 부담까지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되는 셈”이라며 “중수청의 경우 공소청은 물론 법원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향후 새 청사를 짓더라도 적절한 장소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사 문제는 물론 킥스 구축 등 중수청이 연착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현판식만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최소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숙제만 쌓이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수청 임용 설명회가 마무리되고 오는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해야 하지만, 비교 대상인 공소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관사 마련 등도 여전히 ‘협의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는 수준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공소청에 남겠다”거나 “중수청을 선택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쉽게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wStory 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