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해상 송전망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세운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새로 수립될 때마다 낮아졌다. 발전소와 전력망을 늘리는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7일 제1·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설정한 최종에너지소비 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분석 대상 7개 연도 가운데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은 2020년 한 해뿐이었다. 다른 해에는 최대 1180만toe(2017년)에서 최소 360만toe(2022년)를 초과했다. 야마토모바일 예컨대 2024년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억8330만 석유환산톤(toe)으로, 정부 목표인 1억7650만toe를 680만toe 넘겼다. 최종에너지소비량이란 산업·수송·가정 등 최종 소비부문에서 소비자가 실제 소비한 에너지의 총량이다. 경제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도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024년의 경우, 목표는 0.094toe/백만원이었지만 실제 수치는 0.101toe/백만원이었다. 에너지원단위는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이다. 전력 분야의 수요관리 목표도 크게 낮아졌다. 녹색연합이 최근 10년간 수립된 제7차~11차 전기본을 비교한 결과, 정부는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마다 전력수요 절감 목표를 낮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마련된 제7차 전기본에서는 2025년 최대전력을 1만471메가와트(㎹)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바다이야기 5만 하지만 10년 뒤 세워진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25년 최대전력 절감 목표가 3534MW로 낮아졌다. 제7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약 66% 줄어든 셈이다. 연간 전력소비량 절감 목표 역시 제7차 전기본에서는 7만3281기가와트시(GWh)였으나, 제11차 전기본에서는 6839GWh로 91%나 축소됐다. 에너지 수요관리에 손 놓은 한국과 달리 국제 사회는 수요관리를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수요 측면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별도로 다뤘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효율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11.7%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고, 독일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감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라며 “국외처럼 실효성 있는 국가계획이나 법령을 통해 에너지 수요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다뤘다.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