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직접 수사 앞두고 행정공무원들 역량에 ‘의문부호’ 근속연수 짧아 관련지식도 한계 문제 생겼을시 보완장치는 부족 지난 2024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상표법 위반 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연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압수한 위조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11 /경인일보DB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특사경에게 수사 전권이 주어졌다. 도는 지자체의 수사 분야에서는 검사 지휘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행정 공무원인 특사경의 수사력을 향한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에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지도 및 조언만 할 수 있게 됐다 상어야릴게임 . 11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환경·식품·위생 등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 공무원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송치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 특사경은 9개 팀, 125명으로 구성돼 민생과 밀접한 101개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 행정 공무원에 속하는 특사경은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지만, 10월 2일부터는 수사를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인재개발원 역량교육 과정에 수사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이 최대 7년까지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복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2년 정도 근무한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특사경은 근속 연수가 짧아 전문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황금성게임동영상 . 다만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수사를 벌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족하다는 .은 법조계의 우려로 꼽힌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사경의 복무 기간을 늘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행정 공무원인 특사경은 검사과 달리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도 일부 특사경이 영장 집행 범위를 벗어난 과잉수사를 하거나 별건수사 식으로 수사를 벌여 문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더라도 검사의 수사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해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