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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만 챙기는 수도권 올인 현상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검 회의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과 남미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주식과 부동산 。검회의를 갖고, 조만간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 후속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종일관 수도권, 그것도 서울 일부에 편중돼 있다. 강남3구와 마포 강동 영등포 등의 오름세를 잡는데 온 정책수단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열리는 。검회의에서는 수도권에 신규주택 5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방송에 출연,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군 시설까지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경제정책 최고 책임자가 모두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모양새이다.
역대 정부와 다름없이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에 관한한 '강남 정부' '서울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남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안절부절못한다. 강남 집값이 움직이면 전국의 부동산을 꽁꽁 묶는 악습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우상향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택물량 부족이 계속되는 데다, 특히 소득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장도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문제는 지방은 아예 부동산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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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속출하고 치명적인 완공 후 미분양도 속출하는데 대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방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말도 없다. 서울 몇개 구에 매달리느라 지방 200여개 시·군·구는 그 존재마저 잊어버린 듯하다. 서울 부동산 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동안 지방은 하락을 넘어 '거래'나 '분양'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되려 더 강남만 바라보는 강남정부가 돼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강남 아파트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전부인가? 강남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지방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강남과 전혀 무관한 지방까지 도매금으로 꽁꽁 묶어 나락으로 내모는 정부정책이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역대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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