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를 법정기한 내 접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와 보완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수리여부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2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까지 앞두면서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료=금융정보분석원(FIU))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지난달 31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을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사업자 28곳 가운데 9곳은 이날까지 갱신신고 수리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증을 받은 뒤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 신고를 마쳤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증 교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미수리 사업자의 접수기한 대비 경과일수는 빗썸이 657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고팍스(650일), 코어닥스(642일), 크립토닷컴·보라비트(각 629일), 하이퍼리즘(621일), 오아시스거래소(587일), 커스텔라(450일), 인피닛블록(44일) 순이었다 손오공릴게임연타 . 9개 사업자의 평균 경과일수는 545.4일(약 1년 6개월)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빗썸과 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는 접수기한을 넘긴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미 갱신신고를 마친 사업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나무(업비트)를 비롯해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BTX, 코다(KODA), 케이닥(KDAC), 포블, 비블록, 빗크몬, 프라뱅, 오하이월렛 등 12곳 모두 접수기한를 넘긴 이후에나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접수기한 이후 수리증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코인원이 595일로 가장 길었고, 코빗(519일), 업비트(488일), BTX(469일)가 뒤를 이었다. 이외 프라뱅(49일), 비블록(99일), 코다(118일), 포블(136일), 케이닥(140일)을 포함한 12개의 갱신 완료 사업자의 평균 소요일수는 255.3일(약 8개월)이었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갱신 심사가 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손오공주소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고 효력이 유지돼 영업은 가능하지만, 수리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0일부터 강화된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대표나 임원의 법 위반 이력뿐 아니라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도 신고 수리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 시 신고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업계는 이미 갱신신고 심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신고·심사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내부통제체계 변경과 관련한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외부 법령이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내규를 수정할 때마다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FIU는 오는 13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후속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예외를 인정하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정윤영 () 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