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창원시가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과거 행정 판단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이다. 또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금까지 더해지며 예산과 행정력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다. 진해구 웅동에는 부산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을 위해 마련된 생계대책 터 22만 4800㎡(약 6만 8000평)가 수십 년째 방치돼 있다. 어민들은 터를 개발할 권리가 없어서 아직도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은 멈춘 상태다. 생계대책 터 절반을 소유한 한 어민조합은 지난해 10월 창원시를 상대로 나머지 생계대책터를 애초 합의한 가격에 공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성립된 조정합의에 따라 어민에게 생계대책 터 일부를 ㎡당 6143원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 재판부는 소멸어업인 조합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창원시가 해당 토지를 ㎡당 6143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배당 .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모습. 골프장만 조성되어 있다. /창원시 재판부는 창원시가 주장한 '원가 공급의 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가 공급이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주장 입증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재판 과정에서 생계대책 터를 감정가가 아닌 원가에 공급하면 시에 손해를 끼친다는 논리를 폈지만, 관련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소송전이 장기화하면서 웅동1지구 정상화는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창원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를 만들었다. 만약 창원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 조정대로 원가 공급을 결정했던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항소를 포기하면 원가 공급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는 2022년 자체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당시 창원시 감사관은 "시가 어민에게 생계대책 터를 매각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처분하지 않아 168억 원 상당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창원시는 이를 특혜·배임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징계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 포기는 당시 감사 결과 근거와 설득력을 둘러싼 논란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예산 낭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가 이어지며 추가 법률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2024년까지 웅동1지구 사업 경과. 여기에다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기존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와 확정투자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지연 책임 등 사업협약 중도해지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1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27일이 첫 변론기일이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9년 사업 협약 체결 이후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짓고,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아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계약은 해지됐고,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상부개발 구상용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멸어민들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지만 생계대책 터 사용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