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기본소득 재원 활용방안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6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제시한 후부터다. 하지만 농특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한다. 농촌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문제는 기본소득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다. 사실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 약 5000억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를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자체로 늘리면 연간 약 4조9000억원이 필요하고 국비 부담만도 2조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농특세를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는 데는 검토할 。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구조개선 등을 위해 1994년 도입된 목적세다. 특히 우리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농특세를 투입해야 할 분야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가뭄과 고온,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이 빈번해지면서 농업용수 확보와 수리시설 현대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온라인손오공게임 .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청년농 육성, 농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해서도 투자가 절실하다. 기본소득 사업이 농촌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농특세를 복지성 지출로도 활용한다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조만간 농특세 활용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op € 릴게임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