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전력·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별 사업과 연도별 예산에 의존하던 지원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제외'는 끝내 빠졌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핵심 쟁.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 차세대 공정과 신기술 개발은 짧은 시간 안에 설계와 검증, 양산 준비를 반복해야 하는 초고속 경쟁이다. 그래서 세계 주요 반도체 강국들은 막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한다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주 52시간제 예외 역시 장시간 노동을 일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집중 근무를 허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마저 외면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한다 스핀모바게임랜드 . 그런데 정작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손을 대지 않는다. 돈으로는 지원하면서 규제로는 발목을 잡는 모순된 정책으로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속도는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서 나온다. 경쟁국들이 규제를 걷어내며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안 우리만 획일적인 제도에 갇혀 있다면 초격차는커녕 현재의 경쟁력마저 지키기 힘들다.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국가 전략산업의 특수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데 우리만 낡은 규제의 벽 앞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 span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