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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동산발 재정난 속에서 초고액 자산가의 해외 투자소득을 정조준한 세금 추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외신탁·해외보험까지 과세망 확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해외 자산에서 나온 미신고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조사를 큰 폭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부유층 고객의 해외 투자 내역과 소득 신고 여부를 。검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해외 부동산·주식·귀금속·가상자산 등으로, 일부는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25년 넘은 거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선전의 한 자산관리업체 고객들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2017~2022년 해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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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가산금을 완납할 때까지 은행 계좌를 묶어두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해외 신탁과 보험을 활용한 절세도 더는 자유롭지 않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달 역외신탁에 주식·부동산 등을 넘길 때 생기는 차익과 신탁 운용 과정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등에 20% 세율을 매기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홍콩 등 해외 보험상품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에도 20%의 개인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늘었지만 재정난은 여전
이 같은 과세 강화는 세수를 눈에 띄게 불려 놓았다. 중국 재정부 집계로는 올해 상반기 개인소득세 수입이 8982억 위안(한화 약 189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늘어, 전체 세수 증가율(5.3%)의 두 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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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경 조치의 배경에는 부동산 장기 침체로 나빠진 재정 여건이 자리했다. 지방정부의 핵심 돈줄이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2021년 8조7000억 위안(한화 약 1838조 원)에서 지난해 4조1518억 위안(한화 약 877조 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1.5% 빠졌다.
세무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부 부유층의 ‘탈(脫)중국’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중국 부유층을 고객으로 둔 한 변호사는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중국 당국이 방대한 과거 투자 기록을 이전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세무 압박이 거세지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중국인 초고액 자산가 고객 가운데 최소 6명이 중국을 떠나려던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FT에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집 없는 사람도 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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