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았건만…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경찰은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뒤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보다 면책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학교 급식실의 업무 환경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 과연 이번 사례처럼 억울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인천일보는 이번 사건에 친고죄가 적용됐다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건에 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했다. 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자가 손가락을 다쳤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상 사고였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달 30일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ea Story game .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논란의 핵심은 피해자인 조리실무사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A씨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이번 사건에 친고죄가 적용됐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교육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만큼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다른 법적 판단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다만 이번 사건에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다이야기시즌3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뿐만이 아니다. 영양교사 A씨에게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까지 현행 법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손봐야 한다. 법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입법과 제도의 몫이다.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해당 직원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조리 업무의 특성과 관련 법규, 사업장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근거 조항과 수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단정해 책임을 묻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규정이 실제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부 등을 고려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