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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소속 F-35A 전투기에서 전술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B61-12 폭탄이 투하되는 모습. [미 국방부]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미국 국방부가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 방어를 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한국에서 사라진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효한 만큼 당장 재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BS라디오에서 “전술핵을 대중견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별개”라면서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전시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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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비핵화 3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아시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 진전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견제하기 위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의 기술 진화가 급격하고 중국의 군사팽창이 급속화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카드를 쓸 수 있다”며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미국이 직접 운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NBC 방송은 5일(현지시각)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주도로 작성 중인 미국의 새 핵전략의 초안에 장거리 전략미사일에 의존하기보다 단거리 전술핵 사용에 무게를 싣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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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다. 기존 미국의 핵전략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파멸적 위력의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핵전략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됐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공받아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만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는데 가장 많을 때는 700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100여기 남짓 남아 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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