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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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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책 등이 폭넓게 제시될 전망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준공업지역 등 공급 확대책과 함께 민간 업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비중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난이 뚜렷해져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모두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PC 바다 이야기 연립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로 확대해도 1만5160가구에 그쳐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입주 물량이 52.1%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보완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 공급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내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9만호를 공공 매입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이번에는 민간 비아파트 신축 사업에 초.을 맞춰 공급을 더욱 늘리는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로 발표될 전망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토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다시 들고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절차 간소화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용적률 특례(법정 상한의 1.4배)도 주어지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번에 서울에서만 약 2만호 규모의 신규 후보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발굴해 지난 ‘1·29 대책’에 이어 도심형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서울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이번 대책에 등장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과거부터 후보지로 꼽혀 온 곳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등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내(2030년) 착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njj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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