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주요 신문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수 매체에서 사립대 역차별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싸고는 방만재정 비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의 초.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난 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안 읽어봤다' 발언에 주요 신문들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은 것을 두고 주요 신문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세상이 전전긍긍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에서 “각계각층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정도로 우려를 쏟아내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논쟁적 법안에 대해 시행 결정 직후 나온 언급이라 귀를 의심케 한다”며 “더욱이 대통령이 궁금해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가능 여부를 둘러싼 두 부처 장관의 상반된 해석까지 더해져 졸속 입법에 이은 정부 차원의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형소법 바꾸며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4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심의·의결을 거쳐 서명하고 공포한 법안이 아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모두 알고도 안 읽었다면 책임 회피이고,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서명 공포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는 <형소법 안 읽은 대통령, 해석 제각각 주무장관>에서 “불과 24시간 전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렇다면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는 판단은 법안을 읽지도 않고 한 게 된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도 집중 조명됐다. 정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고 했고, 윤 장관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는 “70년 넘게 운영된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주무장관들이 가장 기초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국정 공백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까지 뻔히 내다보며 걱정한 사안을 주무장관들은 논의 한 번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역차별과 실효성 문제 제기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대체로 다수 매체에서 사립대 역차별 문제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에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일보는 <“지방국립대 장학금 대폭 확대”… 지방 사립대는 고사되나>에서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신설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이 국립대에만 쏠린다면 대다수 지역 대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그 혜택에서 부당하게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등록금 규제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 사립대 역차별도 해소하길>에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한계 상황에 이른 상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릴게임알라딘백마 지방 사립대는 전체 재원에서 등록금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높아 학생 수 감소의 타격이 크다”며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정부 재정이 국립대에 집중된다면 국립과 사립 대학 간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지방대 살리기 해법이 왜 하필 등록금 면제인가>에서 “현재 30개 지방 국립대 학생 중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도 우수한 수험생들은 등록금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우수한 교수진 초빙이나 교육의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투자, 취업·창업 등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효과는 더딜지 모르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해법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 특성화 전략과 함께 가야>에서 “지역 발전 방안이 반도체와 AI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도 공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는 3개 거. 국립대뿐 아니라 다른 국립대도 지역 경제에 활로를 제시할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지역 국립대가 내 고장 부흥의 사명감으로 산학 협력에 매진할 때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는 전액 장학금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재정 위기, 민주당 포퓰리즘 책임론 제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방만재정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의 초。을 두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추 지사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지난해 3차례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 약 56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누적 부채는 7조 원에 달한다. 국민일보는 <추미애 비상선언, 민주당식 퍼주기 폐해에 대한 고백이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노선 자체를 비판했다. “지난 8년의 경기도정을 책임진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은 기본소득 등 당의 복지 DNA를 이식시키고 이어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민선 7기의 경기도 예산은 24조원대에서 33조원대로 확대됐고 김 전 지사 시절엔 40조원까지 늘었다 온라인 황금성 . 이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20년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등에 연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정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추 지사의 비판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추 지사가 의원 시절 당의 돈풀기 대책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추 지사가 도의 재정 상태를 목도한 뒤 당의 지향과 다른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추 지사부터 당장 현금성 지원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퍼주기 행정 후폭풍 아닌가>에서 김동연 전 지사에게 책임을 집중시켰다. “작금의 경기도 재정위기는 세입 부족에도 예산을 늘려 잡은 채 내부거래 및 지방세 발행으로 버텨온 8기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추 지사도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고 일갈했는데, 지방채만 해도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며 “작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을 손쉽게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전용은 '방만 운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퍼주기 행정 후폭풍 아닌가>에서 “추 지사는 '재정위기에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1400만 도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김동연 전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등 국·도비 매칭 예산이 급증하는 와중에 기회소득 신설 등으로 재정 압박을 자초했다. 예산이 부족해지자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맞다면 지방정부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