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는 14명(2028년부터 순차 증원)인데, 2명이 곧 공석이 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고, 이흥구 대법관 임기는 다음 달 7일 끝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도 오래전에 추천된 상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헌법 제104조) 절차를 거친다. 제청에 앞서 대통령 및 국회와의 조율 관행이 생긴 배경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도 아직 제청하지 않았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 ‘축출’에 나설 정도인 만큼 의견 조정이 난항을 겪기 때문이라는 분석만 무성하다. 여권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남편이 현직 헌법재판관인 특정 판사를 고집한다는 얘기도 있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이제 대상이 2명으로 늘어난 만큼 서로 한 사람씩 ‘관철’하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와의 면담에서 “앞으로 합쳐서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거래’로 비칠 수 있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른바 ‘여권 추천 인사’만 가결하고 ‘대법원장 추천 인사’는 부결시켜 버릴 수도 있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 2명 공백이 생기는 만큼 더 이상 절차를 미뤄선 안 된다. 어지러울수록 헌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임자를 제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 명확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는 게 옳다. 부결될 경우엔 조 대법원장이 다른 인사를 재제청해야 한다. 제청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리에도 부합한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마토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