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의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지휘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수변 찌르기'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지휘관 4명에 대한 유죄 판단도 2심에서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target="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