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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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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AI 생성 이미지 고령화 사회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와 돌봄, 전강보험 재정은 물론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방향까지 변화시킨다. 이번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제약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흑자 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고령층이 전체 의약품 급여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고령인구 2050년 1891만명 예측…건보재정 흑자 매해 급감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51만 4000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189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기준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 재정 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 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 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건보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 당국은 올해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년 후인 2029년에는 누적 준비마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 100조 넘긴 건보 급여 지출…절반은 고령층 의약품·진료비 건보 급여 지출액은 2016년 50조 8906억원에서 2020년 69조 3510억원, 2024년 92조 9640억원을 거쳐 지난해 101조 665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약품비와 진료비 폭증이 꼽힌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급여 의약품 청구액은 전년 (26조 9897억원)보다 4.7% 증가한 28조 265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여 의약품 청구액이 13조 6136억원으로 전체의 48.2%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배당 . 의약품 비용뿐 아니라 진료비 전체도 고령층 쏠림이 뚜렷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3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7만7000원 늘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25만 2000원으로 진료비의 23.6%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비 부담도 커졌다. 65~74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31만 4000원이었지만 75세 이상은 675만 6000원으로 244만 2000원 많았다. 본인부담금도 각각 103만 7000원과 15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보 총 진료비는 124조 4578억원이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금액 뿐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서 지불하는 본인부담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 중 노인 인구 진료비는 55조 9808억원에 달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건보재정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국민의 건보급여를 축소하고 의료이용률을 통제하거나,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직결된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모두 국민과 의사 반발 소지가 큰 부분"이라며 "재정경제부가 건보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금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5조 9808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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