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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연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대구·경북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직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의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는 1.5%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18.6%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7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73곳에서 공무원 수가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방소멸 위험이 큰 대구·경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는 대구 군위군을 비롯해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인구는 10.1%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14.0% 증가했다. 주민 1만 명당 공무원 수도 113.2명에서 143.5명으로 늘었으며, 89곳 모두에서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의 인구는 4.7%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15.5% 늘었다. 군 지역은 인구가 5.7% 줄어드는 동안 공무원이 15.4%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증가를 곧바로 비효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령층 돌봄과 방문복지, 빈집과 유휴시설 관리, 재난 대응, 분산된 취락의 기반시설 유지 등은 인구가 줄어도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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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업무가 생기더라도 기존 민원과 시설 이용 감소, 디지털 행정에 따른 업무 절감 효과를 함께 반영해 실제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에 앞서 기존 조직의 중복 여부와 업무 감소분을 。검하고, 한시 사업은 상시조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관리·지원 기능은 줄이는 대신 복지와 안전, 현장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은 인구감소지역이 집중된 만큼 단순한 정원 확대나 일률적인 감축보다 지역별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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