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1168-2 일원의 불법 성토지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인접 복안천에 고여 있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대의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를 두고 울주군이 수사 결과와 행정 절차에 따르겠다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며 추가 환경 오염이 현실화하는 상황이지만, 군은 수백억원대 혈세 낭비 우려와 정치적 부담감으로 선뜻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3일 찾은 두서면 복안리 1168-2 일원은 복안천과 인접한 논임에도 바닥에서 3m 이상 높이로 성토돼 있었다. 필지 전체가 방수포 등으로 덮인 가운데 필지 중앙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하천에 다가갈수록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다. 특히 성토지와 맞닿은 하천 바닥 곳곳에는 성토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 흔적이 역력했다. 현장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게임 특히 내와리 불법 매립지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생활용수 기준치의 최고 15배 검출됐다는 민간 분석 결과(본보 7월31일자 6면)가 나오고, 하천에서 죽은 물고기까지 발견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고여있는 침출수들이 하천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면서 군이 하루빨리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선희 내와리 농지 불법 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언제까지 절차를 기다려야 하느냐"며 "한시라도 빨리 산업폐기물을 전량 수거 조치해 주민 생존과 환경을 지켜야 하는데 행정은 절차 탓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중이다. 이면에 막대한 '재정적·정치적 부담'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책임은 불법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하는곳 군이 명확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 선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가, 구상권 청구에서 복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투입한 세금을 날리게 된다. 시의 재정 지원 약속 역시 군으로서는 온전히 기대기 어렵다. 앞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주민피해를 우려해 군이 대집행 결정을 내릴시 시 차원의 보조금이나 재정지원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군으로서는 실제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행정대집행 비용에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적·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막상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파탄의 책임과 정치적 후폭풍은 오롯이 울주군이 떠안아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 같은 군의 태도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와 군 모두 행정적 부담을 지더라도 인명과 자연을 먼저 살리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후에 절차를 밟아가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두고 울주군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