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훈 정책팀장 올해 초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은 거리에서 담배 냄새를 거의 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빌딩 주변 흡연 구역에 한두 명이 있을 뿐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호주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한 고강도 금연 정책의 효과다. 호주에서는 호주에선 담배 한 개비당 1.25호주달러(약 1250원)의 소비세가 붙어, 한 갑 소비자가격이 40~50AUD(약 4만~5만원)에 달한다. 애연가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01년 20%였던 호주의 흡연율은 현재 5%대로 낮아졌다. 한국은 정반대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그대로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비자물가가 누적으로 23% 오른 .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2014년 말 4500원에서 지난해 말 7423원으로 65% 뛰었다 황금성릴게임추천 . 11년 전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지금의 담배 한 갑 값과 같은 셈이다. 대부분 생활물가가 오르는 동안 담배만 물가 상승의 예외 지역에 머물렀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담배의 저렴한 가격은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담뱃값은 9869원이지만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순위도 34~35위로 최하위권이다. 싼 담뱃값은 특히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된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지난해 10월 의학 저널 랜싯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담뱃값이 1유로 오를 때 남성 청소년 흡연율은 3.4%포인트(P) 낮아졌다.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막는 강력한 장벽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돼 있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지난 6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담뱃세 인상에 찬성했고 반대는 16%에 그쳤다.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79%가 담배가격 인상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유해성을 고려한 촘촘한 세율 설계도 필요하다. 재정당국은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담뱃값까지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소극적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을 저소득층 금연 치료와 상담 지원에 투입하면 역진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된 지금은 ‘세수 부족을 흡연자에게 떠넘긴다’는 오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담배는 청소년기에 시작할수록 니코틴 의존이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청소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벽은 가격이다. 청소년 ‘노담’을 추동하려면 11년째 멈춰 있는 담뱃세부터 움직여야 한다. 촘한 세율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