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스타그램 "미국의 동맹국이 베이징의 각본(playbook)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튜어트 전 연방 하원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을 중국식 기업 압박에 빗대 비판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전직 미 의회 중진까지 한국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튜어트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하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중국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는 동안 권위주의 정부가 어떻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지를 수년간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이 이토록 익숙해 보이는 전술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국 정부가 쿠팡에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포춘 500 상위 150위권의 미국 기술기업이자 미국 수출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해 말 한국과 대만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이용자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해 약 3000건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컴퓨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됐고 어떠한 정보도 판매되거나 오용되지 않았으며 어떤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더라도 규제기관의 검토와 개선계획, 어쩌면 과징금으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했다. 릴게임 먹튀보증 그러나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대신 전면적인 정부 공세를 터뜨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경찰은 회사를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했고 12개 규제기관이 조사와 법 집행 조치에 착수했다"며 "그중 대부분은 데이터 보안과 관련이 없었다"고 했다. 국회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회사의 미국인 창업자는 '악마'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의원들은 역시 미국 시민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며칠 동안의 연극적인 청문회에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통역사들에게 답변을 왜곡하도록 지시했으며 위증과 출국금지, 형사고발, 수감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국민연금에 쿠팡 주식을 매각하도록 압박하고 소비자들에게 국내 경쟁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규제기관에 "마피아를 소탕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결의로" 쿠팡을 추적하라고 촉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쿠팡에 부과된 4억90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두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이라며 "더 민감한 정보를 노출한 한국 기업에 부과됐던 종전 최고 과징금보다 네 배 이상 큰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문제가 된 국가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었을 때 내가 정보위원회에서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에 경고했던 바로 그런 행위"라며 "한국은 그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예시게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강화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동맹국이 미국 기업을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정치적 악당으로 취급할 때마다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승리를 거둔다"며 "우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규제 권력을 무기화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베이징의 주장은 신뢰성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들은 적법 절차와 투명한 규제,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의 혜택을 누린다"며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워싱턴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며 "서울에는 아직 진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한 사이버 보안 감독을 정치적 연극과 분리하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정치화된 모든 법 집행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서울의 주요 시설이 성조기 색으로 .등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빨강과 하양, 파랑 불빛에는 감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의 행동이 그 불빛이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던 동맹을 반영하는 일"이라며 글을 맺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과징금 부과 사유에 관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미국 측 주장과 다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회원과 비회원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야마토5 . 미국 측이 언급한 약 3000건은 쿠팡이 자체 포렌식 조사와 전직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저장됐다고 주장한 정보 규모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내용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정부 조사단은 전직 직원이 3367만명의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고 개인정보위는 비회원 정보까지 포함해 유출 대상자를 약 3755만명으로 산정했다. 전체 과징금에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인터넷프로토콜(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도 반영됐다. 유출 통지·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 등도 함께 확인됐다. 쿠팡 문제는 한미 외교·통상 현안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부임 전 워싱턴DC에서 쿠팡과 구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 대사는 지난 5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도 밝혔다. 쿠팡 문제 등이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달 일시 귀국해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했다. 강 대사는 당시 쿠팡 문제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후 쿠팡 분쟁이 한미 간 통상·투자·안보 협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 xx-l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