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전국 대학병원에 42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뒷돈)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아내 명의로 '유령 판매대리.'까지 만들어 7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이정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직 이사 B씨를 의료기기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이미 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이나 성능을 추가로 확인하는 '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판매 촉진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는 대학병원들이 자사 심혈관용 스텐트(금속망)를 사용한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환자 1명당 20만~115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2016년부터 10년간 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지급된 돈은 약 42억 원에 달했다. 교수들은 연구비 명목으로 각각 4,000만~4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의료기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연구는 부실했다. 임상시험은 의료인의 추가 진료행위 없이 환자 상태를 단순 추적 관찰하는 수준이었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관찰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환자를 등록하기만 하면 연구비가 지급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업체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연구 기록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특히 한 대학병원 교수 C씨는 아내 명의로 법인을 만든 뒤 이 업체의 판매대리.인 것처럼 거래 계약을 맺고 7년간 판매수수료 약 7억7,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인이 영업·배송·재고 관리 등 실질적인 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연구를 위한 공적 제도를 의료기기 판매에 이용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규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의학적 필요성을 우선해 의료기기를 객관적으로 선택해야 할 의료인의 직업윤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