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발언을 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후보자 발언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작년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허위 사실 공표)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착오 아닌 고의...의혹 덮으려 거짓말”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발언은 두 가지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이듬해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모바일 사이트손오공게임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과 변호사 간 연락을 주선했고,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만나 조언을 받아왔으면서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일반적인 불교 승려와 달리 운세와 관계의 길흉을 말하는 ‘。술적 성격의 인물”이라며 “대선 후보가 이런 인물과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전씨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해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李 유죄 판례 적용, 무죄 판례는 배척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둘(윤 전 서장과 변호사) 사이를 연결해주긴 했지만 ‘정식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 캠프 행사가 있던 날 당 관계자가 전씨를 소개했고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상어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제시한 판례와 같은 논리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윤 전 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 자체가 없고, 전씨와도 선거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만났을 뿐이라는 인상을 줬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하면서 “개별 문장을 따로 떼어 해석하지 말고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도 그의 발언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사실상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된 이른바 ‘권순일 대법관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판례는 토론회 등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부인한 부분까지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라딘릴게임 . 이 판결을 주도한 인물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 사건과 달리, 관훈클럽 토론회는 상대 후보와 공방하는 공식 후보자 토론회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한 명이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고, 윤 전 대통령의 전씨 관련 발언은 기자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어서 무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형 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나 대통령으로서 한 통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연금과 비서관·사무실 지원 등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제한된 상태다. 법 위반 혐의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