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투자요건 추가 상향·개인별 투자한도 검토" 투자자 비판 확산·야권 책임론 공세…"사후 처방보다 정책 실패 책임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요건 상향과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또다시 추가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잇따른 규제 강화가 정책 실패를 뒤늦게 수습하는 '뒷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금 유출 방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도를 밀어붙인 뒤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논란이 커지자 사후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을 주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비판도 거세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모의거래 도입과 투자경험 요건 신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에는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증권사에는 유동성공급자(LP)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각각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1차 보완대책 시행도 전에 추가 규제를 언급한 것이어서 정책 일관성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기준 3000만원으로 높이고, 주식이나 ETF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잠정 중단했으며 LP와 자산운용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사실상 정책 부작용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해외 레버리지 ETF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고 외환시장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제도 도입 당시 "해외에서는 가능한 상품을 국내에서는 왜 허용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온라인바둑이 . 이후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동시 상장됐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목표 배수를 맞추기 위해 장 마감 무렵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 구조를 갖고 있어 상승장에서는 추가 매수, 하락장에서는 추가 매도를 유발하며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투자자 피해도 현실화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상장 첫날 종가 2만7775원에서 28일 오전 10시 18분 기준 1만840원으로 60% 이상 하락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같은 기간 2만2830원에서 1만450원으로 54% 넘게 떨어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당국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최근 들어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환율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됐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마토동영상 김용범 정책실장도 현행 보완책의 효과를 .검한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우선 기존 보완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예탁금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단계적 상장폐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며 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레버리지 배수 축소와 단계적 상장폐지를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김 정책실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이후 잇달아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 자체가 정책 준비 부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와는 별개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와 책임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을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도입해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만 덧붙이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추가 규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일: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00; fon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