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 출연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7월 27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 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선생님이죠? 대우증권 사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모시고 경제 현안 관련해 의견 들어보는 걸로 오늘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성국 : 네, 안녕하세요. 소종섭 : 세종시 갑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때 불출마하시기를 잘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도체 제외하면 우리 경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홍성국 :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칭찬이 그때 불출마하길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싸우다가 이제는 같은 당내에서도 싸워요. 양당이 같이 싸우고 있죠. 저는 성격적으로 남을 공격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정책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권력 투쟁 중심으로 싸우는 건데, 지금 우리가 권력 투쟁할 시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또 관세를 올리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봤자 계속 권력 투쟁에 노출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는데 뭐 하러 출마하느냐는 거죠. 아무런 직위가 없으니까 1인 싱크탱크가 돼 제 아이디어를 국회의원들한테 강의하는 등 편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종섭 : 자유를 찾으셨군요. 홍성국 : 네, 그렇습니다. 소종섭 :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성국 :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작한 지 64년이 됐습니다. 1962년에 시작됐으니까요. 초기에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70년대엔 우리가 15% 성장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80년대 지나면서부터 계속 하향하다가 지난해에 1%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대호황이 오면서 지금 3.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반도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를 빼면 여전히 1%대라는 거죠. 반도체는 고용 창출이 안 돼요. IT산업이 원래 고용 창출이 잘 안 되는데 특히 반도체는 더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K자의 아랫단 K자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 균형을 빨리 맞춰야 합니다. 더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게 올해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예상을 너무 크게 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올해 삼성하고 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600조, 내년엔 1000조, 내후년에 1000조 해서 2600조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GDP가 3000조거든요. 그런 가정하에서 증시도 움직였고 정부도 움직이는데 반대 의견도 일부 있어요.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 2028년이 되면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반도체가 꺾인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반도체에서 버는 돈으로 안전판을 만들어 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균형이 잡히죠. 그런 담론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죠. 만약 반도체가 꺾인다면? 지금부터 안전판 만들어야 소종섭 : 안전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홍성국 : 제가 4월 말~5월 초 한 언론사 칼럼에 썼을 때는 1500조였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제가 제일 먼저 담론을 얘기했어요. 이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체력을 유지하는, 쉽게 얘기하면 한방 처방으로 한국 경제에 그 돈을 투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소종섭 : 우리가 반도체 낙관론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홍성국 : AI 진행은 막을 수 없고 반도체 수요도 많이 늘겠지만, 오늘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가 상장됐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데이터센터 투자하는 회사들이 자기 돈이 없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사모 대출을 한다든가 하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가 적정 금리에서 CDS라고 해서 2%를 더 주고 돈을 구하고 있거든요. 구글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아주 좋게 나왔어요. 가는 건 맞으나 속도의 과잉으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예상들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오픈AI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투자를 얼마나 더 하겠냐? 그러니까 요즘은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 반도체 사가라고 하고 아니면 임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몇 달 지나고 나면 조금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반응해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내린 거예요. 셋째, 우리가 4755조 호남에 팹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경쟁하면서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풀리는 거죠. AI가 아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단가가 오른 거잖아요. 단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낙관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요. 흥분을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고로 낙관론으로 본 게 3년간 2600조원인데, 2000조만 돼도 그게 어딥니까? 소종섭 : 엄청난 거죠. 홍성국 : 너무 과도한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낙관론 경계해야, 미래기술에 과감한 투자 필요 소종섭 :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매출의 온기를 아래까지 확산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새롭게 혁신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성국 : 제가 SK나 삼성 수뇌부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납품 업체들 있잖아요. 사이다쿨 주변에 있는 1차 밴더, 2차 밴더들과 아직도 그 수익을 거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저 정도 올라갔으면 낙수를 조금은 뿌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회사들이 없이 두 회사가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겠죠. 이제는 피지컬 AI로 전환되잖아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 한국처럼 제조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AI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양한, 불닭볶음면 만드는 라인에 AI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전환하는 데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소종섭 : 반도체 활황 속에서도 다른 산업의 위기, 특히 제조업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유가, 고환율 등을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홍성국 :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에 중국 전기차 광고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가성비가 좋잖아요. 우리 자동차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자동차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도체보다 더 큽니다. 관련 종사자가 200만 명이 넘고 철강 화학 IT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할 건 해야 하고. 결국 제조업은 중국과 한국의 승부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종섭 : 정부 경제 정책이 잘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놓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홍성국 : 이게 참 독특한 게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사이에 상황이 너무 반전됐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반도체와 AI가 갑자기 뜨니까 그쪽으로 확 가면서 약간 평정심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IT 제조 이외의 영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정책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죠.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성장은 IT 이외의 제조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생산 시설이 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정책 비중을 좀 높이고 그 회사들이 피지컬 AI 도입하는데 정책적으로 자금, 기술 지원을 빨리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빨리 하는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정부에서 한 5만 개 중소기업한테 AI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모든 나라가 이걸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재정도 안 좋거든요. 빚을 내서라도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소종섭 :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그건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우리 사회 외국과 비교해 위기의식 작아 홍성국 : 네. 부족하고 그것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위기의식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G7 국가 중 재정이 제일 좋은 게 독일이거든요. 재정 준칙을 진짜 충실히 지켜오다가 포기했어요. 왜? 이제 안 되겠다, 지금 투자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동영상황금성 더군다나 독일이 잘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독일은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에만 팔아도 먹고살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제품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팔아먹을 것도 없고 중국이 유럽을 .령하면 어떡하냐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자본주의는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중심 자본주의입니다. 국가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자본주의가 됐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끌잖아요. 투자 안 하면 대놓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상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요즘은 투자 리더십,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메시아와 같은 이런 식의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심해질 것 같습니다. 소종섭 : 이런 격변의 시기에 한국 경제 대전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홍성국 : 벤처 캐피탈 창투사들이 투자할 회사가 없답니다. 투자할 회사는 없는데 돈은 많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하느냐인데 저는 교육 개혁이라고 봐요.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 같고선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개혁이라고 봐요.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됩니다. 교육개혁을 해야 새로운 기술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 개발을 안 해 놓고서 아무리 공장만 많이 지으면 뭐 합니까? 뭘 가르칠까에 대해서 우리는 요즘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대학 과목 갖고도 얘기했고 대학 입시 갖고도 얘기했는데 요즘 그 얘기도 안 해요. 한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교육개혁 소종섭 : 사회 전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졌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많이 사라진 것 싶습니다. 홍성국 :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300만명이 온다고 하는데요. 내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청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외국인을 더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 조치를 했느냐? 시내에 호텔도 더 짓고 교통도 더 잘 만들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큰 그림은 교육이다 소종섭 :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말이 무성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7월31일부터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정책 변화를 줬으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국 : 쉽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어려운 게 요즘은 투자 시기가 짧아졌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장기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건 아니고 주가가 떨어져 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더 큰 요인입니다.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작용을 하죠. 그게 근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작용을 하는 거죠. 아쉬운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도 있어요. 모바일 야마토2릴게임 그런데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만약 엔비디아 단일 종목이면 3%밖에 안 되거든요. 3%짜리 갖고 만들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안 줘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기에 연동된 SK스퀘어 등 하면 55%가 넘을 거예요. 이걸 2배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상품인 거예요. TSMC도 있지만 대만 국내에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상품은 일단은 잘못 출시된 건 맞는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것 갖고 안 되면 쓸 수 있는 정책들은 많이 갖고는 있어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잘못 출시돼, 지금 조치 약해 소종섭 : 상장 폐지도 생각할 만 한가요? 홍성국 : 그것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가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상장을 폐지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회적으로 또 대단한 논란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건 뭐냐. 거래가 너무 많거든요. 하루에 10조가 넘잖아요. 코스닥이 하루에 5조밖에 안 돼요. 거래량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센 조치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이걸 한번 보자는 건데 저는 좀 약해 보입니다. 소종섭 :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군요. 홍성국 :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당일 매매 금지 이런 것까지 해야 할 것이고 시기를 잘라서 한 달 후에 1.9배 그다음에 1.8배, 1.7배 이렇게 해서 한 1.5배까지 내려놓는다든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까 단계별로 더 강도 있는 조치가 나올 거로 믿고 있고 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주식이 아니고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종목 선물 갖고서 매매를 하는 건데 파생상품 투자를 너무 쉽게 했던 거예요. 저도 이건 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주가 떨어지는 것은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건 맞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들어가서 교란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소종섭 : 요즘 벤처생태계가 고사 상태라는 말도 나옵니다. 벤처생태계 고사 중, 삼전닉스 외엔 죽어도 되나 홍성국 : 벤처캐피탈이 중소기업에 투자해 회사를 상장시켜서 시장에서 팔아서 그걸 회수해서 다시 다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야 하는데여기서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은 반토막 이상 난 게 부지기수입니다. 대형주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면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팔고 그걸 받아내던 개인들이 지금 손을 빼고 있는 거죠. 아마 이번 7월에만 지난주까지 8조 얼마 정도 해외로 나갔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못 사겠다며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더 소외되는 거예요. 중소벤처 생태계가 이렇게 되면 거의 고사 지경이 됩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무너질  때는 금방 무너지는데요. 복원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을 좀 줄여야 하고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액티브 ETF 이런 거라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넷바다이야기 .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벤처 생태계 진짜 고사합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협회나 벤처 협회에서 지금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별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삼전닉스만 있고 나머지는 죽어도 되는 거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종섭 :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은 수도권 문제, 종합처방 아니면 안 잡혀 홍성국 : 부동산 정책은 해봤자 맞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춘 사람이 없어요. 일단 부동산은 수도권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라는 지역적으로 편협된 게 있어요. 지방은 딴 나라 얘기입니다. 거기는 부양을 해야 하고 수도권은 세금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일률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2600조가 3년간에 들어오면 그 엄청난 유동성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돈이 풀리는 겁니다. 어디에 또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2~3년 동안 유동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부동산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출산율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제일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오히려 집을 산 사람보다 더 출산율이 높았어요. 왜 집을 사느라고 빚을 졌으니까 이자 부담이 더 나가고…. 저는 이게 힌트가 아닐까. 그래서 과감하게 특단의 특별법을 이용해서라도 공급임대주택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도권에서 제가 도봉구 방학동 살거든요. 30평이 한 6억 얼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세도 안 보니까. 한 동네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수도권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합니다. 또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 같은 것, 그리고 청와대랑 국회 세종시 이전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 섞어서 같이 넣어서 그냥 빨리 착공해 버리게 되면 사람들 마음도 바뀔 겁니다. 지방 국립대학교 합격선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보다 더 낮잖아요. 지방 국립대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 처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지방 것 팔아서 수도권 것 사는 거랑 중·소형주 팔아서 삼전닉스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그 중·소형주도 뭔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 수도권 중심의 보유세 문제, 초고가 주택 기준 문제 이런 것으로 논의가 집중되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에서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의 좀 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토 균형 성장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소종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성국 : 감사합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우리 사회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