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관한 발언은 후보자의 지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모바일 야마토3 .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있다. ━ 재판부 “윤석열이 이남석 소개한 것”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했을 뿐,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고 봤다. 릴게임다빈치불새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 변호사로 하여금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말씀 올렸다”는 문자를 보낸 。을 근거로 들었다. 건진법사 전씨에 관한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캠프에서 건진법사 전씨와 만난 장면을 보도한 기사에 관해 답한 것일 뿐, 과거 전씨와 만남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 문제 있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확정시 국힘 재산 3분의 1 반환해야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4년 재산 약 1198억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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