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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 첫해인 2025년 정책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다. 노동부를 비롯해 전 부처는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매해 정책 계획부터 이행 성과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왔다. 노동부의 달성률은 2024년 87%에서 1년 만에 96%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결과는 2024년 평가와 비교하면 개선할 .도 적지 않다.
2024년과 지난해 유사·동일 정책 과제를 1~7등급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지난해 가장 성과가 뛰어났던 정책은 ‘지역·산업별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로 모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3단계 올랐다. 최우수인 1등급도 두 과제가 유일하다. 지역 일자리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도입이 호평을 받았다. 노동부는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하고 국세청과 가입 누락자를 찾아내는 등 고용안전망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약 44만 명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도 2단계 올랐다. 사고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업무상 질병은 전국 지사에 전담팀이 신설되고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업무 처리가 빨라졌다. 노동부는 228일이던 업무 처리 기간을 내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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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단계나 하락한 과제가 5개에 이른다. 주요 과제를 보면 2등급이던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6등급으로 4단계 하락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노동부가 실질적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 붙었다. 노정 관계의 핵심인 ‘개정 노조법 안착’도 4등급에 그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또 민간과 공공 모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4단계 하락했다. 민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지난한 과제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노동부가 올해 공정수당, 1년 미만 계약직 원칙적 금지 등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해 평가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도 7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지만, 2개년 사업 정책이란 .을 고려하면 올해 평가에서 반전이 기대된다.
우려를 키우는 결과는 노동부의 고용 정책이다. 대부분 고용 정책 성과가 2024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1등급이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는 2등급으로, ‘중장년 일할 여건 조성’은 3등급으로 1단계씩 떨어졌다.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활성화’는 각각 2등급, 3등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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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용시장의 가장 큰 우려를 키우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도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순 지원이란 기존 정책의 단。을 답습하지 않고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산업안전도 지난해에는 성적이 저조하다. ‘노동자 안전의 실질적 개선 。검’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지원 및 수사 역량’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중대재해 예방 강화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3단계 하락했다. 다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망산재는 1분기에 이어 상반기에도 관련 통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산업안전 평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성과지표 수를 71개로 전년(99개) 대비 28% 줄인 。은 올해 정책 평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달성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가.도 반영했다. 단순하게 사업 수 확대와 사업비 투입만으로 높은 .수를 받는 평가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 노력이 이어져야 성과가 날 수 있는 청년 고용 정책의 평가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짚힌다. 올해 하반기 노동부가 관계부처와 발표할 청년 고용 정책이 평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제공’도 4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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