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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22>
박정희와 김대중이 격돌한 1971년 4‧27 대선은 어떤 선거에 비해서도 정책 대결이 두드러졌다.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그 정책대결을 주도했다. 야당의 40대 기수론 경쟁에서 승리해 대통령 후보가 된 그는 정책 대결을 통해 신민당이 수권 정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은 대선 5개월 전인 1970년 10월 16일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여당 수뇌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인신공격을 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었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삼인, 2011)
1971년 대선에서 남북한 화해·평화통일론 등 획기적 공약 발표한 김대중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몇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뉜다. 우선 외교안보 통일 분야는 미국‧중국‧소련‧일본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의한 안전보장,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교역추진 등을 내세웠다. 경제 분야는 대중경제 노선 추진, 이중곡가제 실시 등이었고, 사회 분야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육성회비 폐지, 학벌주의 타파 등이었다. 하나같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시대를 앞서는 내용이었다.
제1야당 비주류 출신이던 그는 당내 정책기구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결국 이 공약들은 ‘공부하는 의원’ 김대중이 홀로 치열하게 사유하고 연구해 만든 결과물이었다. 모두 155개 정책으로 구성된 집권 청사진은 박정희 후보와의 정책 대결에 불을 붙였다.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론' 경쟁에서 김영삼 후보를 극적으로 따돌리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이 환호하는 대의원들에게 두 손 들어 답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된 그는 이후 향토예비군 폐지, 대중경제 노선 추진 등 파격적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중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박정희 후보에게 합동연설이나 텔레비전 토론까지 제안했지만 박 후보가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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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의 법정 TV토론은 그로부터 26년 후 김대중의 4번째 대선 도전이었던 1997년 12월 제 15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 도입되었다. 이 TV토론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박정희도 "조금만 더 피땀 흘리자"...경제개발계획 등 공약 맞불
집권여당인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10개 분야에 걸쳐 56개 항목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치 관련 공약으로 국민 여론에 바탕을 둔 발전적 민주정치 구현, 야당 협조를 전제로 한 생산적 정치윤리 구현, 민원행정 간소화, 지방재정 자립도에 맞춘 단계적 지방자치 실현을 내세웠다. 경제 정책으로는 세제개혁과 금융제도개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공업화와 국토개발, 농촌발전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는 국군 현대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체계 구축, 향토예비군 제도 개선, 한미동맹 공고화 및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냉전 구도에 대응한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 전개 등을 공약했다. 박정희는 대선 구호로 ‘혼란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잘 살기 위해 몇 년 동안만 더 피땀을 흘리자 호소했다.
1970년 4월 17일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육영수 여사가 대구 유세를 마치고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참고 이만큼 건설을 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만 더 피땀 흘려 노력하면 보다 더 잘살 수 있고, 공산당의 위협을 막을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차고 보람된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이 3차 5개년계획입니다.”(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대통령 연설기록 중 1971년 4월 26일 서울 장충단 연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김대중 후보의 정책 가운데 우선 외교안보 관련 쟁。을 살펴보자. 가장 첨예한 논쟁은 향토예비군 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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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폐지 공약 둘러싼 치열한 논쟁
향토예비군제도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해인 1961년 12월 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상당 기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8년 1‧21사태(김신조 등 남파 무장공비들에 의한 청와대 습격 사건), 그해 10월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예비군 체제가 창설됐다. 법 개정 당시 제1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원내총무 등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예비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으나 북한의 잦은 도발 등 안보 현실을 앞세운 정부 여당의 강행을 막을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남 지방의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한 향토예비군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중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향토예비군제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의 우려대로 3선개헌 국민투표 때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이 현실화한 데다,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예비군 동원 면제를 둘러싼 비리도 많아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안보를 명분으로 전 국민을 준군사조직 체계 안에 편입시켜 주민 통제용으로, 또는 중요 선거 지원 조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즉각 박정희 후보와 공화당의 거센 비판 공세에 직면했다. 첨예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130만 명 규모의 노농적위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토예비군을 폐지하는 것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을 돕고 남침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후보는 물론 정래혁 국방부 장관과 관련 단체들이 총동원돼 공세를 폈다. 정래혁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군 폐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내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정규 사단을 신설해야 하므로 예산과 현실성 면에서 불가능한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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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당의 출판물은 물론 일반 신문과 국영방송을 총동원해 김대중 후보를 안보의식이 결핍된,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몰아갔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됐다 체포된 북한 특수요원 김신조(왼쪽 두번째).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실시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신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역풍을 우려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김대중 후보는 한발 물러서 ‘정치적 도구화 방지 및 향토방위체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대체 법안을 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대중은 훗날 자서전에서 향토예비군 폐지 정책을 너무 일찍 발표하는 바람에 거대한 역풍을 불렀다는 .을 아쉬워하면서도 이 공약을 제시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그러한 지적(향토예비군 폐지에 대한 비판)이 그럴 듯 해보이지만 당시에는 당력을 결집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킬 폭발력이 강한 이슈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반공이란 구호 아래 숨도 못 쉬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반공 독재’를 깨뜨릴 기폭제가 절실했다.”(김대중, 앞의 책)
하지만 반공주의가 국시처럼 여겨지던 시절에 향토예비군 폐지 공약은 김대중 후보에게 ‘용공 이적’ ‘위험한 인물’ 등의 프레임을 씌워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빌미로 두고두고 활용됐다.
김대중의 4대국 한반도 안전보장론...박정희 "큰일 날 소리" 비판
주변 4대 강국에 의한 한반도 안전보장과 남북 교류 및 평화통일론 공약이 몰고 온 파장도 결코 덜하지 않았다. 4대국 안전보장론은 미국, 소련, 중국,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냉전의 대립구도가 견고하던 당시에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그런 만큼 충격도 컸다. 국가의 안보를 외국에 맡기자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며 미친 짓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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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후보도 유세장에서 “아주 큰일 날 소리” “차라리 우리나라의 문제를 몽땅 들고 이 사람들(김일성 괴뢰집단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쏘련과 중국)을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잘 부탁합니다하고 갖다 맡기자는 주장”이라는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대통령 기록관, 앞의 자료).
1972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식사 자리에서 어색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김대중이 4대국 한반도 안전보장론을 꺼내들었을 때 냉전 체제는 절정에 이르렀으나, 물밑에선 긴장완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으로 이어졌다. 베이징=AP 연합뉴스
하지만 4대국 안전보장론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차 확산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는 냉전구도가 절정에 이르렀지만 수면 아래서는 데탕트(긴장 완화)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국제정세와 무관하지 않았다. 목포상업학교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은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흐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27 대선 3개월 후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이 비밀리에 이뤄졌고, 다음해인 1972년 2월 닉슨 미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이 이어졌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4대 강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비록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는 4대 강국에 남북이 참여한 틀이었다.
평화통일론으로 '용공주의자' 몰린 김대중...1년 뒤 박정희는 남북공동성명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론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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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0003142
박정희와 김대중
① 자유당의 방해로 후보 등록 실패...분노한 김대중은 박정희의 부대를 찾아갔다
② "김대중은 공산주의자" 흑색선전 뚫고 첫 당선...그러나 이틀 뒤 쿠데타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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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정희 유신 선포 때 일본 머물던 김대중…1년 전의 교통사고로 체포·고문 면했다
④ "실로 나라가 위중합니다" 김대중의 간곡한 제안, 박정희는 끝내 거절했다
⑤ 김대중 “내 어머니는 둘째부인”…누나 젖먹고 큰 ‘늦둥이’ 박정희
⑥ 체구 작았지만 공부 잘한 '악바리'...박정희는 나이 많은 급우들의 뺨도 때렸다
⑦ 성적 ‘꼴찌그룹’ 박정희와 대학 진학 포기한 김대중…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⑧ 물에 빠진 여학생 구한 교사 박정희...목포서 지프 몰던 사업가 김대중
⑨ 나이 많아 만주군관학교 입학할 수 없었던 박정희...혈서를 써보냈다
⑩ 전쟁 탓에 목포 떠나 부산에서 사업한 김대중, 그곳에서 대학생 이희호 만나다
⑪ 박정희·김대중 모두 좌익으로 몰렸던 이유는...1946년 대구의 그날
⑫ 박정희가 추진한 한일국교정상화...'변절자'로 몰렸지만 "필요하다" 소신 밝힌 김대중
⑬ "반드시 낙선시켜라" 박정희 엄명이 '정계 거물' 김대중 탄생시켰다
⑭ "잔꾀와 속임수로 선거 치르는 사람"…김대중 겨냥해 방해공작 편 박정희
⑮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못해?" 불같이 호통친 박정희…경부고속도로의 탄생
⑯ 박정희 최측근 차지철이 김대중과 함께 베트남 전투부대 파병 반대한 이유
⑰ "김영삼은 애송이"…'40대 기수론' 잠재우려 꺼내든 박정희의 방해 공작
⑱ "새마을운동은 내 통치철학"...예산 늘리자는 박정희에 반기 든 인물은?
⑲ 세상 떠나는 날 아침에도 나무 심은 박정희…황폐한 산 푸르게 만들다
⑳ "도장 안 찍혔다" 김대중의 투표도 무효처리…관권·금권 판친 7대 대선
㉑ 야당 대선 후보 김대중 초청한 미국…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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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반도 주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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