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하 '영상 증인신문') 제도가 있다. 최초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나 피고인 대면 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는 증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1 내지 3호)이 그 대상이었으나, 2021. 8. 17. 신설된 동조 제2항은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로써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들도 법원 등 별도의 중계시설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청취·신문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물론 디지털 법정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필자 역시 짧게 속행되는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 제도를 활용해 이동 시간을 줄인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 침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최근 경험한 약 90분간의 영상 증인신문 절차에서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관은 증언의 신빙성 판단 시 그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 눈빛, 미세한 반응 속도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영상을 통한 증인과의 대화는 생동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통신 지연이나 끊김 등으로 그러한 비언어적 신호가 차단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실제로 필자의 재판에서 소위 '버퍼링' 탓에 증인의 진술이 법정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증인은 "그 해외 ○○○"라고 말했음에도, 검사는 이를 "그 해(年)에 ○○○"라고 잘못 알아듣고 범죄일시에 대한 파생 질문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질문과 답변을 정정하며 의도치 않게 유도신문과 같은 문답이 오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물론,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통신 불량이나 서류 확인의 불편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거나 대면 기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의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해놓고 다시 대면 기일로 전환해 증인에게 법정 출석을 요하는 것은 증인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영상을 통한 증거 제시 방식 또한 아직 한계가 명확했다. 바다이야기주소 검사나 변호인은 화상 프로그램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증인에게 실물 증거를 제시할 때 오는 압박감과는 차원이 다르고, 기기 조작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증인의 면전에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는 본연의 증인신문이 。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모되어가는 느낌이었다. 피고인은 증인의 진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서, 이처럼 맥이 끊기는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다소 허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법정은 단순히 재판이 열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류가 수백 년의 시행착오 끝에 고안해 낸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피고인, 검사, 변호인, 증인, 재판부가 같은 공기를 공유하며 미세한 떨림과 침묵의 의미까지 포착해내는 현장으로서의 법정은 그 자체로 진실 발견의 도구다. 아직 모니터 너머의 진실을 온전히 끄집어내기에 현재의 시스템은 불완전하다. 무엇보다 법관은 법정의 공기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사법부도 피고인측 반대신문사항이 방대하거나 제시할 증거가 많을 경우, 증인이 단순 원거리나 교통불편 등 사유를 이유로 영상 신문을 희망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필요성을 더욱 무겁게 형량하여 영상 증인신문을 매우 엄격한 예외로서만 허용해야 한다. 효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반대신문권이 희생되고, 궁극적으로 피고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도 피고인측 반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