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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이자 향후 4년간 지자체 미래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성찰의 장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남 서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도시 팽창과 경제 체질 변화에 따라 주민 밀착형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의지는 공감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역할 경계가 무너지며 정치적 정체성이 모호해진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본지가 충남 서북부권 지방의원 86명의 공약 2124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공약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주차장, 교통, 하천 정비 등 생활 분야에 쏠려 있다. 도시 성장에 따른 주민 불편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기초의회에서 다뤄질 소위 '골몰길 민원'에 광역의원인 도의원들마저 대거 뛰어들었다는 .이다. 천안·아산 지역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공약 중 무려 54.6%를 주차난 해소나 통학로 정비 같은 생활 민원성 공약으로 채웠다. 오히려 기초의원의 생활 분야 공약 비중(52.7%)을 뛰어넘는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법적 지위와 역할이 엄격히 다르다. 기초의원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동네 행정 감시와 직접적인 주민 불편을 챙기는 생활 정치인이라면, 광역의원은 충남도정 전체를 견제·감시하며 도 단위 광역 인프라 구상, 조례 제·개정, 광역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 입법가이자 전략가여야 한다. 그럼에도 광역의원들마저 동네 주차장 확충이나 민원성 소규모 기반시설 약속에 목을 매는 것은 스스로 광역의회 존재 이유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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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북부권은 대산항 물류 기반 확충,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철강 산업 위기 대응 등 도 차원의 굵직하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원들의 체급에 맞지 않는 공약은 지방의회의 비효율을 낳고, 광역과 기초 행정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광역의회는 도정의 큰 틀을 읽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동네 해결사라는 안일한 틀에서 벗어나 광역 정치인으로서 정책 역량을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는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제자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서 벗어나 광역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