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사흘 동안 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최영중 사건’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서영교·홍기원 의원과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이날을 포함해 오는 22~2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사위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했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며 “이로써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회독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야마토3게임 . 그러면서 “내일(23일) 오전 10시 법안1소위를 개최해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같은 날 본회의 산회 직후 소위를 재개해 개정안별 쟁. 심사를 계속 진행하게 할 예정이다. 대안 조문 마련에 중.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도 여전하다.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서도 경찰의 ‘늑장 수사’와 ‘부실 영장 신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책과 수사 역량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의 전자화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모두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검사의 보완수사 여부는 남용의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그런 대안을 제시한 분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시간을 끌수록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복귀한 뒤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속기록이 다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 들어올 때 꼼꼼히 읽고 들어오길 바란다”며 “논의를 못 했다면서 ‘시간 끌기용’으로 논의를 원。에서 하자는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을 비롯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