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다. 만남 후 각자 집으로 헤어져서 가는 것이 많이 아쉬울 때, 결혼을 생각한다. 그런데 사랑도 신뢰도 사라지고, 심지어 '그' 또는 '그녀'가 있는 집으로 가는 일이 끔찍하게 느껴지고,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따로 살아도 계속 부부여야 할까? 지영(가명) 씨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소통 부재, 무시와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우연히 만난 남자 동창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그 동창을 의지하게 되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소송을 했지만 지영 씨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되었다. 동창과 결별하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용서를 말하면서도 여전한 음주와 무시, 무관심에다가 모욕, 의심과 감시를 보탰다. 그 힘든 소송을 또 해야 할까? 또 기각되면? 프로야구선수인 성훈(가명) 씨는 자신의 식단, 컨디션까지 챙겨주는 세심하고, 다정한 연인을 만났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성격이 변한 것인지, 내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내는 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는지, 얼마를 벌어오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바다이야기 pc용 '그 여자에게 왜 문자를 보냈냐', '왜 연봉이 줄었냐'…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성훈 씨는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경기력까지 떨어졌다. 아내가 기대하는 연봉에서 。。 멀어졌고, 갈등은 깊어졌다. 아이에게 언뜻언뜻 보이는 아내의 모습 때문일까? 아이에게도 그다지 정이 가지 않았다. 집보다 숙소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 아내도 별거를 반기는 듯했지만 이혼은 원치 않았다. 생활비 송금이 늦어졌을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혼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아직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지 않았다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성훈 씨의 인생은…?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 유책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축출이혼'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인가에 관하여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축출이혼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우리 법제가 아직 배우자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미흡하며, 미흡한 양성평등수준과 혼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그러나 파탄주의 도입의견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혼인관계라는 객관적 현실을 법이 인정하고, 상대방 배우자 보호 및 미성년 자녀의 보호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제도로 보호하는 것이 어떨지. 실무현장에서는 어떤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 우리 판례가 상대방 배우자가 형식적으로는 이혼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탄난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지 않고 오기나 보복적 목적에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흐름은 파탄주의로 향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파탄주의를 도입하였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한다. 상대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보호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동의 없는 이혼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혼인과 가정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회복불가능한 혼인에 강제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는 파탄주의 도입을 다시 고민하고, 파탄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파탄난 혼인관계의